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어 다음 달부터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변동 결론
7일 국세청의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발표와 8일 기획재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 종료를 종합해 보면 결국 신차를 7월부터 구입 시에 세부담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세금 인상 요인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3.5%→ 5.0%)
②세금 인하 요인 :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 (과세표준 18% 경감)
공장 출고가격 4,200만 원 그랜저를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 종료로 세금 부담이 9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 대신 과세표준 경감으로 54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겨 결론적으로 36만 원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車개소세 인하 5년 만에 종료.. 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 원↑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제도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시에 자동차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잡히지만 국산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산정해서 수입차 대비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부터는 과세표준 기준을 공장 반출가격에서 유통 관련 비용과 이윤을 고려해 18% 인하한 금액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부대비용도 함께 감소되게 되는데요 개소세 5% 기준 그랜저 모델의 세금 감소 효과는 54만 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현행법상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낮은 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탄력세율로 정부에서 지난 2018년 7월에 개소세율을 3.5% 로 인하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하다가 2023년 6월 30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호조세와 소비 여건 개선을 이유로 개소세가 다시 기존 세율인 5%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 절감효과가 사라지게 되어 차량 구입 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
1.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
2.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3. 캠핑용 자동차(캠핑 트레일러포함)
4. 전기차 및 수소차
출고가가 4,200만 원 그랜저 기준 개소세 3.5% 일 때 630만 원이었던 세금이 5%가 되면 7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결국 차값이 90만 원 인상되게 됩니다.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등의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금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
개별소비세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세금은 아니고 사치와 향락을 위한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20% 세율 품목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그 밖의 오락용품
▶기준 가격 초과 시 20% 세율 적용 품목
500만원 초과 보석, 진주, 산호, 별갑,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고급모피 등
200만원 초과 : 고급 시계, 융단, 고급 가방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사치품에 해당되어 적용을 받고 있는데 다행히 세율은 5%로 다른 품목에 비해 낮습니다.
韓법인세 경쟁력 OECD최하위권..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하는 것이 타당 [아시아경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계속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