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 2.0 특징 알아보기

최근 부쩍 늘어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특별법도 제정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만든 안심전세 앱 2.0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2.0 소개

 

안심전세 앱은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만들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보증가입 및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입니다.

 

 

앱을 통해 전세계약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 2023년 5월 31일 더욱 강화된 기능과 편의성으로 안심전세 앱 2.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안심전세 앱 2.0에서는 주택시세, 전세가율을 통합 제공하고 임대인과 중개인의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무료 법률상담과 전세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계약 전, 중, 후로 더욱 세분화되어 제공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버튼, 부동산 전자계약 연결 등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추가로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추천드리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심전세 앱 2.0 특징 5가지

 

아래에서 안심전세 앱 2.0 버전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 시세정보 대폭 확대

 

기존 1.0 버전에서는 수도권 168만 호에 한정되어 시세정보가 제공되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국 광역시 및 시·군 1,252만 호의 대형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의 시세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2. 집주인 정보 조회기능 강화

 

임차인이 앱을 통해 조회요청 문자나 알림톡을 보내면 집주인이 휴대전화로 동의 시 집주인의 전세보증 금지여부 및 세금체납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가입여부부터 미가입된 주택의 경우에는 미가입 사유도 함께 제공됩니다.

 

 

3.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가입이 가능한 임대인임을 인증하고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과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공인중개사 정보 공개 확대

 

이전 버전에서는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만 공개되었는데 업데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최초등록부터 과거이력(개업, 폐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위험한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5.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이 제공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피해사실을 접수한 인원 중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고 피해 유형으로는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안심전세 앱 활용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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